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A씨는 지난해 8월 7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페가수스 가입코드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에게 보도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B씨는 또 전년 1월~9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A씨는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페가수스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